의견진술 안내

의견진술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 근거 : 「질서행위규제법제16조」
※ 과태료를 납부하셨거나,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시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견진술 처리 과정

의견진술 신청방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을 진술 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광역시 및 군구 업무 연락처 확인하기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시행에 따른 감경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2010.1.16. 이후 최초사전통지 자료에 한함)
과태료 감경제도 안내 바로가기

주요 의견진술 대상 안내(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 첨부서류 : 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 첨부서류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관용 차량만 해당됨
- ※ 첨부서류 :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등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 첨부서류 : 응급진료 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 첨부서류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첨부서류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 첨부서류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
- ※ 첨부서류 : 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
- ※ 첨부서류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 첨부서류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 첨부서류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 첨부서류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고장 : 주행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 첨부서류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위 내용 참조)
- 차량정체와 우회전 사유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여 위반한 경우는 정당한 의견진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의견진술을 팩스로 보낼 경우, 팩스 발송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을 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셔야 이를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