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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란
-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 주요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전출입신고 미이행,민방위교육 불참,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이행, 현수막,벽보, 입간판 무단게첨부착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
‘08.6.22. 이후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의견제출기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액(단,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제외됨) 받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되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체납하지 마시고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 차종 | 과태료(현행) | 자진납부 시 감경(20% ) 의견진술 기한 이내 |
가산금(5) | 중가산금(1.2)매월가산 | 중가산금 60개월 |
|---|---|---|---|---|---|
| 승용차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
32,000원 | 42,000원 | 42,480원 |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 승합차 |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0,000원 |
40,000원 | 52,500원 | 53,100원 |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주요내용
- 공 포 일 : 2007.12.21
- 시 행 일 : 2008.06.22
- 법률 주요내용
-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
-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이내)
- · 당사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관련자료 조사권 강화
- · 타 행정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자료 제공 요청권
- · 가산금 징수
- → 납부기일 경과시 5% 가산금
- → 납부기일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60개월초과 못함)
-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실무상 통일
- · 행정청이 이해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집행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
-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 관허사업 제한
-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 ·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 · 관허사업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