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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란

  • - 법률상(조례 포함)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 - 주요 과태료 :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전출입신고 미이행,민방위교육 불참,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정기검사미이행, 현수막,벽보, 입간판 무단게첨부착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이후 단속분)시행

‘08.6.22. 이후 주정차위반 등으로 단속되어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의견제출기간(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기재)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액(단,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는 제외됨) 받습니다. 더불어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받게 되니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경우 체납하지 마시고 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제2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감경·가산금 안내

과태료 및 가산금 안내
차종 과태료(현행) 자진납부 시
감경(20% )
의견진술 기한 이내
가산금(5) 중가산금(1.2)매월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32,000원 42,000원 42,480원 최대 70,8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동일 장소 2시간이상→60,000원
40,000원 52,500원 53,100원 최대 88,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주요내용

  • 각종 과태료등을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20% 경감
  • 납부지연 가산금 최고 77%(납기경과 5%, 납기후 1개월지연시 1.2%)
  • 3회이상, 1년경과,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 3회이상, 1년경과, 1,000만원이상 체납자 30일 이내감치
  •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하여 개인신용 불이익

 

주요내용

  • 공 포 일 : 2007.12.21
  • 시 행 일 : 2008.06.22
  • 법률 주요내용
  • 가.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
    • · 14세 미만자 또는 심신장애인의 질서위반행위는 면책
    • · 확정된 과태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함.
  • 나.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 · 과태료 부과전 10일 이상의 기간 당사자 의견 진술기회 부여
    •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경감 (20% 이내)
    • · 당사자의 사무소등 출입 및 장부등 관련자료 조사권 강화
    • · 타 행정 및 공공기관에게 관련자료 제공 요청권
    • · 가산금 징수
    • → 납부기일 경과시 5% 가산금
    • → 납부기일 1개월 경과시 1.2% 중가산금 (60개월초과 못함)
  • 다.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의 개선
    • · 과태료 재판을 규율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실무상 통일
    • · 행정청이 이해당사자로 재판에 참여
    •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받아 집행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도록 함
  • 라.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 · 관허사업 제한
      •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500만원 이상
    • · 체납 및 결손처분자료 신용정보회사에 정보제공
    • · 고액 상습 체납자 법원 결정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 →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1년경과, 체납금액 1,0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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