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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안내

의견진술 안내

우리시 단속반과 우리 시청 단속원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위반 자동차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데,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어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상의 의견진술기간을 준 뒤 시장등(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질서행위규제법 개정시행에 따른 감경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체출할 수 있습니다. (2010.1.16이후 최초사전통지자료에 한함)

의견진술 처리과정

1. 불법 주·정차단속 2. 단속군수·구청장에게의견진술(10일 이내) 3.군수·구청장심사 (수용시)4.과태료미부과

                (의견미수용시)4.과태료부과

의견진술 방법

  • 신청방법 : 직접방문, 팩스, 우편, 인천광역시 통합 민원서비스 홈페이지
  • 제출서류 : 의견진술서, 증빙서류[응급환자(수송/치료) 확인서 , 차량고장 확인서, 장애인 복지카드 등]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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