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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위반단속안내

불법 주·정차의 개념

불법 주·정차(주·정차 위반)란 도로교통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주차 또는 정지 상태이거나 그 방법을
위반한 주·정차 상태를 말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조치(도로교통법 제35조제2항)

-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 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의견진술기한내
자진납부시
감경 20%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가산)
중가산금 최고액
(최대 60개월)
승용차,
화물차(4t이하)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5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 480원
가산
최대 70,000원
8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9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 960원
가산
최대 140,000원
승합차,
화물차(4t초과)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
이상=>6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 600원
가산
최대 87,500원
90,000원(소방시설)
(동일장소 2시간
이상=>10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 1080원
가산
최대 157,500원

 

과태료 부과절차

1.불법 주·정차단속 2.사실통보 및 의견진술(10일이상) 3.과태료 부과 4.납부 / (과태료미납부시) 4.독촉고지서 발부( 2회 ) 5.압류(고지 후 4월소요)  6.체납액 징수 체납고지서 지속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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